한국YWCA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노후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원고가 되어 참여하는 공익소송입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표 시작해 설계수명 40년이 이미 만료된 원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준 적용 여부, 중대사고 대비 체계, 정보 공개와 민주적 절차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소송은 이러한 위법·부당한 수명연장 허가 처분의 취소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노후 원전의 위험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시민의 분명한 의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체가 이름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 원고’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미 우리는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안전성 평가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소송 참여는 단순한 연대나 지지 표명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정의·평화·생명, 안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법적·사회적으로 분명히 선택하는 참여입니다.
이에 한국YWCA는 외부 홍보에 앞서,
먼저 YWCA 활동가들이 이 소송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 참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어떤 에너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YWCA 활동가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YWCA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노후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원고가 되어 참여하는 공익소송입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표 시작해 설계수명 40년이 이미 만료된 원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1월,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준 적용 여부, 중대사고 대비 체계, 정보 공개와 민주적 절차의 적절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소송은 이러한 위법·부당한 수명연장 허가 처분의 취소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노후 원전의 위험을 더 이상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시민의 분명한 의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체가 이름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 원고’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미 우리는 2015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이 안전성 평가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소송 참여는 단순한 연대나 지지 표명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정의·평화·생명, 안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법적·사회적으로 분명히 선택하는 참여입니다.
이에 한국YWCA는 외부 홍보에 앞서,
먼저 YWCA 활동가들이 이 소송의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 참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어떤 에너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지,
그리고 YWCA 활동가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